의안번호 2221746국방위원회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「병역법」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, 과거 「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」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
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, 소관위
차규근 대표발의 · 조국혁신당 발의
국회 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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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21748국방위원회
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「병역법」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, 과거 「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」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
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, 소관위차규근 대표발의 · 조국혁신당 발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