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안번호 2221988법제사법위원회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9조의3제2항에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내란ㆍ외환죄 등
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, 소관위
김용민 대표발의 ·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
입법예고
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.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,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.
전체 8건
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
- 의안번호 2222058법제사법위원회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이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임시조치 등의 제도에 두고 있으나, 「스토킹범
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, 소관위채현일 대표발의 ·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
- 의안번호 2222059법제사법위원회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
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, 소관위채현일 대표발의 ·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
- 의안번호 2222060법제사법위원회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,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「민사소송법」 제163조제
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, 소관위채현일 대표발의 ·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
- 의안번호 2222113법제사법위원회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,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
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, 소관위김용민 대표발의 ·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
- 의안번호 2222081법제사법위원회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그러
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, 소관위허영 대표발의 ·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
- 의안번호 2222073법제사법위원회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제안이유 최근 연인 등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“교제폭력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, 폭행ㆍ상해 등 전형적인 폭력 유형 외에 관계의 지배ㆍ통제라는 유형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
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, 소관위김남희 대표발의 ·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
- 의안번호 2222088법제사법위원회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사소송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「민사소송법」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이혼ㆍ재산분할ㆍ친권ㆍ양육ㆍ면접교섭 등 가사사건에서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가 있더
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, 소관위허영 대표발의 ·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